짐 레이너다.
이번에는 윤대통령 계엄 12.03 사태를 보고 생각한 바를 적고자 왔다.
먼저, 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느 특정 인물이나 정당 등 편가르기에 전혀 동참할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그딴 멍청한 개짓거리를 할거면, 강요할거면 조용히 나가라.
계엄 사건
다들 알다시피,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일반적인 국민들은 다들 한국 근ㆍ현대사를 배웠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측면에서, 계엄이란 북한의 도발 등 진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국가존폐의 위기가 있는 게 아닌 한, 발동할 수도 없고
발동해서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사례에서 보았듯
계엄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한 윤대통령이 발동하여 지금의 혼란한 정국을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독재자 박정희가 만들어낸 사태 때문에 한국인들의 뇌리에 계엄이란 곧 폭력사태를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있다.
개인적으로 내 생각은, 국가존폐의 위기가 닥쳤다면 부득이하게 하되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혹은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발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엄은 파탄을 불러왔다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란이라 하고,
또다른 일각에서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하며
대통령에 대하여 무지성 지지를 보내기에 급급하다.
거두절미하고 대통령의 행동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가지 있다.
납득 어려운점
첫째,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라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
자유란 본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멍청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똘똘 뭉치고 감정적인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냥 내가 보기엔 구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북한과 반대되는 시스템이니까 그냥 이 나라의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말
이상, 이하로도 잘쳐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미국과 같이 법 안의 자유, 즉
Liberty 에 근간을 둔다.
허나 한국인들 및 윤통의 그 자유란 Freedom 이라고 자유를
오인하고 있다고 심히 의심이 된다.
자유주의는 곧 법치를 따른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마냥 남을
약탈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무법자들이 존재하는
시대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없다. 즉, 타인들과 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 명의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윤통부터가 이점을 모르니, 계엄을 무턱대고
발동하고 국회를 무산시키려고 대놓고 행동해놓고도,
자신은 자유를 지키려 했다는 앞뒤가 안맞는 소리를 했다.
그를 지지한다는 자칭 자유우파들도 무지성으로 그를 옹호,
서부지법까지 무력으로 침입하는등 자유주의라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른 것들은 그저 의혹이라 다루지 않겠다.
둘째, 계엄(군 투입)사태가 고작 몇분~2시간 정도라
내란이 아니다는 점이 납득이 안된다.
윤통 본인이 담화를 발화하며 얘기했던 사항을 되짚어보자.
계엄군을 투입한 게 고작 몇 분 남짓이었다고 했다.
물론 나 또한 이 나라 특성상 절대로 주사파 등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없다 라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실이니까.
근데, 이번 사태만큼은 ? 라는 의문이 든다. 물론 아직도 그런
정신나간 작자들이 태반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긴하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 문씨도 자서전에서 이적에 가까운 소릴
한 적이 있었으니 당연하다.
다만 역사가 말해주는 계엄은 국민들을 탄압하고 총구를 겨눴었고,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박정희 본인이 영구집권을 노렸던
목적이 있었던만큼 절대로 계엄이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의문의 소지가 있다. 어떤 등신은 과거와 현재가 같다고 보는게맞느냐고 하는 헛소리를 하더라. 역사라는 것에 이미 적혀져있는
사항인데도 과거와 현재가 무조건 다르다는 불감증은 가히 멍청해
보인다
결국 계엄사태는 반드시 내란이라 보기엔 한계가 있을지언정,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해있다. 몇분, 몇시간만에 끝났을 지라도, 국회를 강제로
셧다운 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단순히 따져봐도
군대를 동원한 자체만 보면 "글쎄, 과연 자유민주정을
지키려고 했다고 보긴 어렵지않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남으리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좋든 싫든 국민을 대표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았지, 자신들의 왕을 뽑은 게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유주의를 가장한 사이비 파시즘 국가에
살다보니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파시즘 전체주의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애당초 모른다.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뭉치는게
엄청난 미덕인 것마냥 포장하고 서로를 물어뜯기 바쁘다.
나는 물론 공산주의 중국이나 주체사상 북한을 신뢰하는 멍청한 좌파를 싫어한다. 자유주의 개인주의자기 때문에.
어쨌거나 친중친북 정책을 취한 문재인 정부때의 사례를 보면
이나라의 안보를 영 뒷전으로 여기는 게 눈에 보이므로 당연히 옳지 않다고 여긴다.
허나,계엄이라는 사례 또한 옳지 않으며 윤석열이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그래서 탄핵은
그래서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
박정희의 사례와 같이, 친중 친북적인 야당과 그 지지자들을
맞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계엄은 옳지 않다.
탄핵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하면 박정희 때보다 더한 독재체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자유주의자였으면 치열한 토론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계엄 전 필수 체크사항이며,
설령 자신들의 논리가 옳다 하더라도, 지지자들을 선동할 게
아니라 지지자들 및 비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불법적이라 느껴도 법치를 수호한다면 수사에는
반드시 응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인 것이다.
헌데, 윤석열은 그리하였는가?
서부가 어떻고 중앙이 어떻고 그딴 헛소리는 빼고
과연 법치주의를 수호했는가? 그리고 그 지지자라는 족속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는 유아적인 마인드로
법원을 습격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명분의 유무와는 별개로
굉장히 비이성적이며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폭력사태는 그 누가 무슨 이유를 갖다붙여도 옳지 않다.
폭력을 행한다는 자체부터가 자신들은 정당하지 않으니
악을 써서라도 정당성을 관철하겠다는 행동에 불과하다.
좌파 민주당은 당근 나쁜 작자들이 맞다.
하지만 좌파가 나쁘고 착하고는 2차적이고 공사구분부터
똑바로 분별하고 판단하라.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이고 시민이라면, 자유라는 말만
무슨 장신구 치장하듯 붙여댈 게 아니라 자유시민답게
건강한 토론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게
맞는 것이다. 물론 쓸데없는 잡규칙이 아닌, 진짜 서로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필수불가결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다.
나는 기본적으로 법치체계 자체가 맘에 들지 않는,
개인들을 구속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개인들끼리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범치 않는 선에선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을 치장하기 바쁜 한국인들이 자유주의?
너희들은 절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정신들 좀 차려라.